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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인터뷰에서 "그런 것(생각의 차이)들을 언론에서는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지자들이 조금이나마 불안해하지 않게 단단하게 더 엮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릴게임종류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그는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느냐는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일단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만드는 건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합의를 본 사항"이라며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과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정에 전문가들의 얘기도 당연히 들을 것이다. 그것을 벽을 치고 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가장 큰 수사와 기소 분리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으로 반영되면 그 이후는 정부의 시간이라는 것"이라며 "이게 워낙 많은 법률을 손을 봐야 되고, 또 국민의 민생과 인권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주식어플리케이션
부처가 다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도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유지와 관련, 전날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지'쪽으로 기운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에 대해 그는 "그 결론은 조금 유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감정의 개입 없이 냉정하게 '사법행정체계에서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걸 미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그게 왜 위헌이냐"고 한 데 대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주식평생동지회
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대통령은)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했고 또 그것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며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 있다. 비대해지는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의 성격 등은 의원입법보다는 정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주도해서 디테일한 것을 채우는 게 낫다"고 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